|
[左] 이모세 보험위원장 [右] 이영민 수가협상단장
“지금 약국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면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해 수가협상에 나설 것이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은 현재 약국가가 처한 어려움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 약 17조원이 일부 반영된 수치를 기대했다.
이날 약사회 이영민 수가협상단장[사진]은 “상황이 좋으면 절대 그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약국은 물리적 수치 자체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타 직능대비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처방전 수, 환자 방문 횟수가 감소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는 인상되고 있다. 여기에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도 만만치가 않다. 총체적으로 약국은 굉장히 힘들다”고 강조했다.
2년 전부터는 6년제 약사도 배출되는 상황이고 임대료 역시 상승해 일선 약국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원가 비중이 75%를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격이 더 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용재고약이 많은데 이를 반품 처리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 예를 들어 불용재고 85% 정도를 보상받는다고 했을 때도 9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건보공단이 밴딩 폭을 우선 공개해야 합당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데, 이를 비밀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수가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약국의 특이한 상황과 별도로 수가협상 자체의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약 17조원인데,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대조건 걸린 대체조제 활성화 ‘난제’
이날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수가협상 시 부대조건으로 걸리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 정부측에서 같이 홍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잘 안됐다. 공단측에서도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해준다면 약사회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조제를 진행할 경우, 의사와 약사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방해요인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수가협상과정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부분은 약사회 내 신설된 보험정책연구원을 통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등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이영민 보험정책원장(수가협상단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조양연 보험위원장, 이용화 보험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