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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새 판이 짜였다. 하지만 보건의료계에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 때문인지 협회들 또한 분주한 모습이다.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4.13 총선결과 의료계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당선된 안철수ㆍ박인숙ㆍ신상진 의원의 경우 의료계와 큰 연결고리가 없거나 보건복지위원회와 거리를 두고 있고, 직능보다 개인적 정치소신을 중요시하며 활동하는 '정치인'이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보건의료계를 구성하는 5개 직능 대표들이 골고루 구성됐지만 그로 인해 직능 간 이해관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졌고, 19대 국회의 의료계 소통창구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을 대신할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선주자로까지 꼽히며 최근 대세로 자리 잡은 안철수 의원의 경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복지위에 소속돼 있지만 실질적인 의료계 현안이나 관련 활동에 적극적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인숙 의원과 신상진 의원도 의료계와의 끈은 이어져 있지만 지역에 뿌리를 두고 오랜 기간 활동하며 의료계와는 거리가 멀어진 상황이다.
박 의원의 경우 스스로를 교육전문가로 소개하며 19대 국회에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해왔다.
신상진 의원 또한 지난해 메르스특별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의료계 관련 법안을 몇몇 발의했지만 근본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의료계와는 직접적인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들 의사출신보다 새롭게 국회에 진입한 한의사 출신 김종회 당선자와 과거 관계를 맺었던 약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인 전혜숙 당선자,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전직 국회의원을 지낸 전현희 당선자와의 고리 잇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풀어야할 현안 산더미 같은데 새 얼굴과 교감 형성 과제
이 같은 주장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사실상 국회 업무를 위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첫 과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간 균형을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논리개발과 전달창구개설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산적한 현안들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갈 길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당장 의협만 해도 최근까지 이어진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제도화를 막아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여기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보건소장 행정관료 선출 ▲강제적 의료인 면허관리 ▲의료인폭행방지법 ▲리베이트 쌍벌제 등 해결이 시급한 안건들이 거론되며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협 또한 일련의 사안에 더해 1인1개소법과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가제 도입, 토요가산제 개편, 식대수가 자동인상기전 확보 등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통한 현안해결을 도모해야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복지위가 꾸려져 봐야 알겠지만 목소리 전달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 맞춰 네트워크 형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 또한 "김용익 의원이나 문정림 의원의 역할을 해줄 의원이 절실하다"면서 "현재 국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논리를 갖춰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회 내 국회담당 상근이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보다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복지부와의 관계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려움에 직면한 의협과 병협에 비해 대한약사회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들은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던 19대 때와 달리 김순례 여약사회장을 비롯해 전혜숙 전 의원 등 4명의 약사가 20대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김순례 약사를 비롯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이 기존에 일정부분 약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했거나 함께 했던 이들"이라며 "이들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등 현안을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