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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을 추진하면서 입찰에 나서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자 임대료 인하를 들고 나왔다. 정상적인 의사라면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추진 중인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입점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지나친 잇속 챙기기라며 거부감을 피력해 온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뜻을 강력히 전달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 병원 및 의원 입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입찰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숙희 회장은 “최근 전해진 바에 따르면 입찰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처럼 참여율이 낮음에도 강행하고자 하는 도시철도공사측의 행보를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측은 ‘현행법상 병·의원을 근린생활시설에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하철역 공간은 현재 법
규정이 없어 신고제인 의원과 허가제인 병원은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숙희 회장은 “거대 자본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 영리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유치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기관 및 병상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수는 서울이 76.6개소로 최다였고 인구 10만 명당 약국 등 보건의료기관 역시 서울이 207.6개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경기도 내 의료기관 비율이 전국 의료기관의 50%에 달하는 등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초집중’돼 있는 것이 현 주소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역사에까지 병·의원을 입점시키겠다는 것은 오히려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의료기관 편중도를 심화시키면서 더 큰 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하철 역사 내에서 감염성질환자 진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파급 문제도 지목했다.
그는 “감염병 발생은 물론 밀폐된 지하 공간의 환경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과연 도시철도공사가 단 한 번이라도 고민했는 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와 함께 김숙희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점검도 요청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목적으로 병원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의 근본을 왜곡시킬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와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 검찰과 공조 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김 회장은 “환자들은 사무장병원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사에 대해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정부 당국의 강한 근절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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