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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의뢰-회송 개념이 제시됐지만 관리체계나 보상기전 부재로 사실상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회송 수가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오는 20일 수행기관을 입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간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모형에 대한 평가와 지역단위 진료의뢰 내실화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원 소요량 등을 파악해 수가 수준의 적절성 평가 ▲의료기관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조사해 효과성 분석 ▲의뢰서 및 회송서 표준 서식 마련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를 줄이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 진료협력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국외 사례 분석을 통해 의뢰수가 적용 등 수가모형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도화 가능성 검증 및 추가 소요재정 추계 ▲합리적 본인부담금 수준 제시 ▲지역단위 진료의뢰 내실화 모형 적용을 위한 단계적 실행방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부 정책과 연계 또는 조정방안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처럼 해야 할 과제가 많은 연구용역 기관은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전문가패널을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수행기간 중 전문가 및 3개 이상의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약 70명 이상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1회 이상 시행하는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연계해 조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기관간 의뢰-회송 수가모형을 완성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단위 진료의뢰 내실화 모형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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