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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사이에서도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대로 대형병원에서는 중증 및 위급 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건의료 주요 현안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소가 실시한 보건의료 주요 현안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증질환=대학병원, 비합리적”
조사결과를 우선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63%) 이상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나 약값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전달체계 보호막’ 설치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동네의원 보다 진료비나 약값을 더 지불하더라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급한 환자를 우선 진료해야 하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3%로, '바람직하지 않다’(29%)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과 맥(脈)을 같이 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감기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로 인상한 바 있다.
복지부 자체 평가결과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이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됐다. 실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처방일수는 각각 35.9%, 19.2%로 감소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급
다만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에 지난 1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가동,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일차의료 활성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지역 중소병원 역할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의원 역점 질환으로 지정된 52개 경증질환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 국민들도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의료전달체계는 허울뿐, 기능 재정립 위한 정부 정책이 역주행했다는 게 의료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의과계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난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급락하먀 10년 새 거의 반토막 났다.
이후 경증질환 환자가 다시 병원급에서 동네의원으로의 회송되는 사례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전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42%(18곳)에서 경증 질환자를 동네의원으로 회송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연구소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 강화와 상급병원 지정기준 상향 조정·동네의원 역점질환 확대 등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환자들까지도 상당 수가 블랙홀처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도 ‘의료기능 재정립 기본 계획’은 이렇다 할 정책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등 의료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소수 슈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 되고 있다”며 “동네의원의 수입 구조를 잠식하는 현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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