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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악재 속에서 내달 취임 1년여를 앞두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불신임 등 극단적인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지는 여전히 ‘추무진’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감사보고서, 추무진 집행부에 편향적? 감사단 불신임으로 번져
지난해 5월 수장이 된 후 숨 가쁜 1년을 보낸 추 회장. 그러나 24일 개최된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적지 않은 대의원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예상대로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미흡한 대응이 수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이동욱 대의원(경기)이 감사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을 지목하면서 동시에 추무진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 대의원은 “원격의료 대응은 물론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대의원회에 청원될 정도로 민심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잘못된 추 회장의 회무에 대해 일언반구 지적이 없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의원(개원의협의회) 역시 “의료일원화 등에 대한 방향성 등을 보면 추무진 회장이 진정 회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를 비롯해 이미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정책들이 수두룩한데 공교롭게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 의사들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고 짚었다.
결국 이 같은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며 감사보고서가 이례적으로 부결되는 일로 이어졌다. 추무진 집행부의 회무 감사가 상당 부분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감사의 자질 및 부적절한 행보를 문제 삼아 대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감사결과 부실을 이유로 찬성 58명, 반대 119명으로 불발로 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감사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은 감사 ‘불신임’으로 번지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신임 상근부회장 인준
예고된 대로 이날 정총 한 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경남의사회發 추무진 회장 ‘자진사퇴’ 권고안이 테이블에 올려졌다.
정인석 대의원(경남)은 법령정관심의원회에서 ‘추무진 회장이 탄핵돼야 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이유를 말했다.
정 대의원은 “추무진 회장은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의료일원화 정책을 밀실에서 추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대의원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의료일원화는 한방에 국민들의 건강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
이번 총선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정 대의원은 “단 한 명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도 각 정당에 추천, 당선시키지 못했다”며 “극심한 정치적인 무능을 보여준 것도 모자라 가장 책임이 있는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총사퇴를 위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추 회장의 자진 사퇴 권고안의 본회의 상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1표, 반대 9표로 법령정관심의원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
박철신 대의원(충남)은 “추무진 회장이 아청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정책 대응에 있어 잘못한 점도 많지만 탄핵을 할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을 내놨다.
여기에 인적쇄신을 골자로 한 이번 인사 개편안 역시 대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어 지지를 이끌어냈다.
표심은 그대로 반영됐다. 재적 대의원 241명 중 110명 찬성, 반대 61명으로 김록권 상근부회장 및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에 대한 인준이 통과된 것이다.
신임 김록권 상근부회장,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에 대한 인사 개편안을 공식 인준함으로써 향후 추 회장과 손발을 맞춰 회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 셈이다.
직권 해임 당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요구하고 이번 인사의 부당함을 피력했지만 재신임 요청은 불발로 돌아가고 결론적으로는 추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KMA Policy 특별위원회 구성 등 숙제로
그 가운데 이날 대의원회는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격의료 저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의학정보원 설립 등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3600만원 감액된 249억원을 통과시켰다.
다만, 의협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KMA Policy 제·개정을 심의하도록 중지를 모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현행 정관상 제39조제2항에 따라 ‘협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상 ‘대의원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진료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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