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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 등 공공의료 확충의 일환인 만큼 전향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게 요지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네의원 몰락’ 우려에 대해서는 “결단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원격의료를 비롯한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의료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대적 흐름이자 공공의료 강화 취지를 감안해 의료계가 힘을 실어주길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보건연구원장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의 잇단 서울의대 출신 임명과 관련한 ‘학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기관장 승격으로 복지부 관리 범위를 벗어났고, 국립보건연구원장 역시 개방형 직위로 인사혁신처가 선발한 만큼 복지부가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취임 후 릴레이 현장방문 행보를 이어온 정진엽 장관은 정책 수립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의료 현장방문 통해 느낀 소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보건의료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도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현장,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검역 현장,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릴레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약가인하 등 제약업계 불만이 적잖은데
최근 제약업계는 의약품 실거래가제 재시행 및 국내 개발 신약 해외진출 등 국내외 환경 변화를 계기로 보험약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검토에 나섰다.
또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됐으면서 유용성이 대체약제와 유사한 신약의 경우 최근 약가 세부 평가기준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추가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해서는 6월까지 약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내 인사 불균형과 불만 해소 전략은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승진, 전보, 교육 등 인사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미 매 분기별로 인사캘린더를 통해 주요 인사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 정기 인사를 실시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생각이다.
또한 본부와 소속기간 간 순환인사를 통해 인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인사권 위임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별도의 의사소통 창구도 최근 개설했다.
-최근 복지부 산하 기관장 상당수가 서울의대 출신이다. 학연 인사라는 지적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학연인사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
질병관리본부장의 경우 올 1월 정무직으로 승격돼 복지부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직위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임용된 만큼 복지부가 채용절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우수한 민간전문가가 공직사회에 진입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더욱 독려해야 할 제도다.
-임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료정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국민들의 의료 이용 걱정을 덜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우수한 인재와 자원이 집적된 보건의료산업이 창조경제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원격의료에 대한 반감을 거두어 주길 간곡히 바란다. 누차 강조하지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취약계층의 의료 복지 실현과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다.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 동네의원 몰락을 우려하지만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정착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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