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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인하는 일시적 효과만 있었을 뿐 약품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극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총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6일 심평원 약제관리실 조정숙 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속적인 약품비 증가의 효율적 대응’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일괄 약가인하가 적용된 2012년 약품비는 13조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으나 2013년 13조2000억원, 2014년 13조4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약품비는 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의 26.15%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약품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사용량, 제품구성 변이로 분석되고 있다. 약가와 사용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의약품 사용량 및 처방행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별 약가 관리만으로는 전체 약품비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그는 특히 “고가약으로의 처방 변화, 보장성 강화에 의한 급여기준 확대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거래가 조사에 기반한 약가 조정제도 등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 하반기 비급여 의약품 일제정비 실시
비급여 표준화 등 심평원의 주요 사업에 발맞춰 비급여 의약품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도 공개됐다.
조 실장은 “아직 약제관리실 업무와는 동떨어진 상태이지만, 비급여 관리 흐름에 따라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보관리 수준을 급여 의약품 수준까지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체 의약품 중 비급여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허가(신고) 및 허가취소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용어 및 코드체계 표준화 등 비급여 의약품 목록 일제정비를 올 하반기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DUR 점검 등을 활용한 비급여 의약품의 사용실태 분석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급여등재 의약품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계획됐다.
조 실장은 “현행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면제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급여 등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추진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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