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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중복투약 등 부적정 의료이용으로 의료급여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어 현지조사를 체계적인 형태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달리 별도의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미흡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08년 184만1000명, 2011년 160만9000명, 2014년 144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진료비는 2008년 4.4조원, 2011년 5.1조, 2014년 5.6조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35.4%, 의료급여 44.3%의 비중으로 나타나 향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심평원 의료급여실에 현지조사 강화를 위한 주문이 내려졌다.
심평원 감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의료급여 현지조사 기획선정협의회 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9일 감사실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별로도 구분해 현지조사를 기획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태인데, 현재 건강보험 현지조사 전문위원이 의료급여까지 맡고 있다”며 “지금보다 효율적인 현지조사가 필요해 관련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지조사 기획선정협의회는 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와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담당자 총 12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강보험 현지조사에 집중하고 있어 의료급여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의료급여 현지조사는 장기입원 청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등 세부적 방향은 구분된 상태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추가 인력을 의료급여 현지조사 기획에 투입하고 세부규정이나 운영방침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료급여실 관계자는 “12명의 전문위원이 현지조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별도로 나누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아직은 더 판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심평원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없다. 향후 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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