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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1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르는 부담을 병원에 전가하고 있다.”
오는 5월 20일은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출발점이 된 첫 확진환자 발생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앞두고 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2016년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여야 국회의원, 공립 및 사립병원 사용자와 노동자 등 300명이 참석한 이번 자리에서는 병원 노사 간 대통합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메르스 사태 이후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꼽히며 추진되고 있으나 진행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조기 확대 방침으로 병원들이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들은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량 증가,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 메르스 이후 나온 대책에 따른 부담이 병원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기정 경희의료원 인력관리본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때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시행하는 병원에서는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총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입원료에 대한 수가 인상만으로는 이를 만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기정 본부장은 “전동침대, 서브스테이션 설치, 병실 내 화장실 설치 등 비품과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원료 수가 인상 외에도 병원에서 소요되는 초기 투자에 대한 국가 지원은 물론, 시설강화와 변경 시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명예는 고사하고 생존과 존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김경헌 한양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과거 병원인 누렸던 명예를 되찾겠는다는 고민이 아니라 ‘존재’를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 와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로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도 잠시 어느새 잊혀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보건의료 영역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건강보험료 누적흑자가 17조원에 이르렀다. 경기가 나빠 국민들이 병원을 안 갔기 때문에 쌓여있는 것이다.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해야할 시기다. 향후 10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핵심 중 하나는 ‘장비’ 위주가 아닌 ‘사람’ 위주의 수가로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아 흑자 분이 보건의료환경의 구조조정을 이끌어내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 지방병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불공평한 수가체계'라는 지적이다.
그는 "의사·간호 인력기준을 강화할 경우 이를 수가와 연계하는 보장체계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계 노사 간의 대통합도 강조됐다.
고려대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우리의 모순된 의료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노조도 아니고 사측만도 아니다. 이 두 단체가 합심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별교섭을 아주 중요하고 의미있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임금이나 수가 등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인 의료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선도적 교섭 형태가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