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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심 끝에 소아환자들의 야간진료권 보장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진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상명하달(上命下達)식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지난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직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의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에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공조체제를 갖춰 이번 정책 저지에 나설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사적 자본에 의한 민간의료기관에게 강제성을 요구하는 정책은 100%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안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론 적인 측면에서 개별 의사의 선택이 아닌 민간기관에 강제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복지부가 제시한 야간진료 활성화 4개 모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응급의료기금으로 야간진료소를 설치하고 지역의사회 협조를 받아 당번 전문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칫 지역의사회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중심으로 야간진료 당번제를 실시하는 모델 역시 지역의사회 및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협조가 절실함에도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소아환자 야간진료 대상 진료과를 가정의학과와 내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식이라며 실패를 점쳤다.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자 하는 만큼 가정의과학과 내과로 확대하더라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유지 및 확대 방안은 지역에서 규모가 있고 잘 나가는 병원에게 퍼주기식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소아환자 야간진료 비활성화의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채 ‘수가’라는 당근책으로 의료기관들을 유인하려는 정부 행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수가 가산으로 야간진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적잖은 수당을 보장하더라도 야간 당직을 서려는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아 진료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야간진료를 강제화시킨다면 소청과와 공조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