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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가협상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1차 수가협상을 마무리 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열악한 현실을 전달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관철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수가협상단장과 대한의사협회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를 통해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1차 수가협상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수가협상에 참여한 병협 조한호 단장은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이 큰 상황임을 강조했다. 적정수가로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공단측에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일반진료 시에는 80% 원가를,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은 60% 원가를 보전받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격리병동, 음압시설을 갖추고 있다. 결국 정부차원의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인상 폭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단장은 “허심탄회하게 현실을 말했고, 공단측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느껴졌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1차 협상은 긍정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7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1차 수가협상 현장
뒤를 이어 오후 5시 수가협상에 나선 의협 역시 “있는 그대로 동네의원 어려움을 토로했고 공단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추락하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려야 한다고 공단측에 강조했다. 전체 진료비 중 의원급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연증가분으로 인해 매년 의원급 숫자는 증가하지만 점유율은 2006년 26%에서 지난해 20%로 떨어진 상황이다.
김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시급한데 여전히 걸음마 단계임을 주장했다. 시급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 17조원의 건보재정 흑자가 10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공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10년 후 동네의원이 먼저 몰락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년처럼 1차 협상에서 밴딩 폭 등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려운 현실을 관철시켰다. 나름의 성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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