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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는 2023년까지 공중보건의와 산업기능요원 등을 포함한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의대 졸업자의 현역 입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의료취약지 해소 대안으로 활동해온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에 다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방부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연간 선발 규모 2만8000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시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화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단 한명도 뽑지 않게 된다. 국방부는 현재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서울 소재 S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최 모씨는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공계 인력을 모두 현역으로 배치하겠다는 발상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며 “정부가 젊은 의료인을 값싸게 쓰기 위한 용도로만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발생 우려도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재림 회장은 “현재 도서산간벽지, 교정시설에 배치돼 활동 중인 공보의의 의료업무를 신규관리 의사가 대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2000여 명에 이르는 공보의를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려면 의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공보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공보의 수는 3498명으로, 지난 2010년 5179명에서 2015년 3626명으로 해마다 줄었다.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여의사 수 증가 등이 주원인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0년 최저점을 찍고, 의전원에서 의대 체제 전환 후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7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 기관을 일부 축소하고 농어촌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 각 지자체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들의 과다 업무에 따른 불만도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공보의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을 대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공보의 제도 폐지에 앞서 의료취약지 내 공보의의 역할과 보건의료 제공 관점에서 먼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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