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치과협회 2차 수가협상 현장
“보장성이 강화되니까 부수적인 치료가 늘고 환자의 내원이 잦아지는 것인데, 이를 보고 진료량이 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급여화된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주 요인이 될 것이다.”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에서 진행된 2차 수가협상에 참여,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틀니를 하는 고령 환자가 늘어나고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틀니를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치료가 수반된다. 발치, 치조골 성형술 등은 치료과정의 연장선상이다. 이 부분은 자연증가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케일링의 경우도 급여 적용대상 중 참여하는 인원은 적은 상태다. 오히려 건보공단 차원에서 홍보해도 모자랄 판에 소요되는 재정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2차 협상에서는 CT, 물방울레이저 등 치과계에 장비 보유량이 많아졌다는 공단 측의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마 단장은 “CT가 2800대 늘어났다는 공단의 분석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타 직역 대비 급여 항목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결국 장비 갯수가 증가했다고 해도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계에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마치 실내를 대리석으로 꾸미는 것처럼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이다. 건보재정이 아닌 치과 내 경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의 3차 수가협상은 오는 27일 4시 예정됐으며, 이날 구체적인 수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