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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데이터는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네의원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협 측 주장을 건보공단이 이해한다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20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차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개원가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호소했으며 더불어 이를 적극 반영한 밴딩 폭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사진]은 “의원급 점유율 하락과 진찰 빈도수 감소 등의 지표를 공단 측에 제시했는데, 공단 역시 동일한 내용이 담긴 데이터를 꺼내들었다. 진료비 보정수치도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공단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락하는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는데 주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괄적인 밴딩 폭이 정해질 예정인데,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수치를 제시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언급했다.
또 17조원의 재정흑자를 수가인상을 위해 써야한다는 주장도 어김없이 나왔다.
김 단장은 “지난 2001년으로 기억한다. 건보재정 적자가 4조원에 달했을 때, 마이너스 인상도 감내했던 의협이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고 여유분이 최대치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리띠를 졸라 맬 때가 되면 언제나 그랬듯이 희생할 각오를 갖고 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만큼 동네의원을 살려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2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3차 협상을 앞둔 의협의 대응전략은 ‘추락하는 의원급 대비 늘어나는 건보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의 3차 수가협상은 27일로 예정됐으며, 이날 인상 폭 등 세부 수치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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