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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되는 2017년 수가협상 현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존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예상됐던 분위기 좋은 협상은 물 건너간 것으로 파악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17년도 5차 수가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제시받은 수치와 판단하는 수치 격차가 판이하게 다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병원협회 조한호 수가협상단장은 “1~3차를 거쳐 오늘(31일) 오후 4차 협상을 했고, 저녁 8시경 5차 협상에 들어갔다. 그런데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과 재정위원회는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 입장을 헤아려주지도 않았고, 또 감염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다소 격양된 발언을 쏟아냈다.
병협은 지난해 1.4%의 인상률을 받았는데,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1.2~1.4%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전년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병협은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인상률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변화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사협회 역시 5차 협상을 가졌지만 양측 입장은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형 수가협상단장은 “생각했던 수치와 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차이가 여전히 크다. 소폭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 부대조건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협상을 이어가며 간극이 좁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릴레이 협상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해 2.9% 인상률이 결정됐는데,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이를 밑도는 수준의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0.1%라도 높은 인상률을 받길 원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2017년 수가협상은 다소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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