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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지난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014년부터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변별력과 타당성을 갖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는 등 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변별력이 낮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모든 기관이 만점을 받은 △의료기관 인증 △응급의료기관 평가 △교육사업 수행의 적정성 지표 등 4개 평가지표는 총점 100점 중 31점을 차지하는데 변별력이 낮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인증'은 유효기한이 4년으로 한번 인증을 받으면 4년 동안 만점을 받게 되는 격인데 1년마다 평가하는 경영평가 지표로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또 "교육훈련비 비율, 연구비 비율 등 투입 중심의 지표는 국립대병원 교육 및 연구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산출·결과 지표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실사가 대부분 생략돼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단 한달 동안 짧은 기간 내 평가가 실시, 완료되고 현장실사 역시 대부분 생략되고 서면 위주로 확인됐다"며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처럼 현지 실사기간을 설정해 현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내용이 실질적인 변화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거론됐다.
거의 모든 피평가기관이 단 하루만 합동설명회를 가질 뿐, 별다른 컨설팅 기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결과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고, 우수기관 역시 교육부장관 표창 외에 다른 조치가 없어 유인체계와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의료기관 인증' 등 변별력이 없는 평가지표는 보완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고 현재 평가지표 개발이 경영평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으므로 보건의료전문가와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국립대병원 관계자를 자문진으로 선정해 경영평가 수용도를 높여가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료 및 공공의료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 변경 시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기간을 확대해 현장 점검이나 사업담당자 인터뷰 등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보고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등 기획재정부가 정책적인 판단 하에 기타 공공기관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할 항목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평가지표에 반영될 경우 이를 추진하려는 병원과 이에 저항하는 노조 간 갈등도 예상된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시종일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회사가 아닌 만큼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적 기능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경영 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립대병원, 보건의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16년도 평가편람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