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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당선되면서 향후 정부와 여당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9일 20대 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세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기존에 온건한 이미지의 정 신임 의장은 당선된 뒤 의사봉을 잡게 된 만큼 향후 강경한 입장이 필요할 때 강하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많은 의원들이 저를 온전하다고 평가하지만 20대 국회는 온전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때로는 강경함이 필요할 것이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운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원내 1당과 국회의장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일명 원격의료법안이나 지난달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규제프리존법안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더민주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법안과 서발법에 대해 의료영리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료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규제프리존법도 의료법인에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특례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원내 3당인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포함돼 있지만, 더민주 소속 정세균 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있어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 대통령과 정 의장 간 파워게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 개원 때 연설을 해왔다는 점을 볼 때 13일 열리는 20대 국회 개원식 때도 대통령 연설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임기 중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규제개혁이 개원 연설에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철폐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다”며 “만약 선진국이 신산업 발전이나 신기술을 우리보다 선점하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