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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오랜만에 재개된 정부와 의료계 협의 테이블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또 다시 ‘원격의료’라는 시한폭탄을 안은 채 의료정책협의체가 출발선에 서게 됐다.
물론 예전보다 의정협의 아젠다 ‘리스트’는 줄어들었으나 지난 2014년, 의정협의 이행추진단이 멈춰선 그림자가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9일 서울 모처에서 긴 공백을 깨고 마주앉은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사뭇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수호를 기치로 힘을 모아보자는 기대감은 충분한 듯 했다.
실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사진 右]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동 협력의 장(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아젠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 간 진행됐던 여러 사안을 내실 있게 논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안심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 정부 모두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찾을 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사진 左]도 “여러 회의에 참석했지만 의정협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난 2년간 공백을 깨고 회의가 진행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시간 가량의 회의를 진행한 직후,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랜만에 재개된 회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키로 중지를 모았다”고 소개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10가지 제안"
의협은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등 10가지의 최우선 과제를 제안했다.
나아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데 측면 지원’키로 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자격정지 처분 시효에 따른 리베이트 신중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진찰료 제도 개선 ▲요양급여 심사 기준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절차 준수 및 개선안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 개선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 시 진료비 청구 방법 개선안 검토 등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 2014년 3월 의정협의가 중단된 후 다시 5월에 일시적으로 재개됐으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의료정책 전반을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해 상시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접점을 찾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이행추진단에서 더 나아가 '의료정책협의체' 형태로 구성된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매월 1회 가량 회의가 개최되고 산하 실무협의체도 가동된다.
문제는 형태만 보면 서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지만 ‘원격의료’라는 극명한 의제를 놓고서는 결코 극단적 대립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대목이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온도차’는 오히려 이전보다 극명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원격의료 유인책으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카드를 꺼내든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형훈 과장은 “회의에서 특별하게 원격의료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원격의료는 의정협의체 내에서 논의 가능한 과제에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계 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 등 여론화에 집중하더니 국무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실제 지난 7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의협 입장은 변한 것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의정협의체에서 정부가 어떤식으로 원격의료에 대해 스텐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본다”고 경계했다.
그는 다만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협의 사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앞서 12개 아젠다 협의가 끝난 상황에서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