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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전공의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원 축소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인턴은 68명, 레지던트는 151명의 감축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2016년도 제1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2017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에 대해 공개했다.
복지부는 우선 그동안 진행해 온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줄이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인턴은 2016년 3180명 보다 68명 줄어든 3112명, 레지던트는 3328명 대비 151명감소한 3177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의 연장선으로,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정원 관리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4년 동안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수를 일치시킨다는 목표 아래 연간 수 백명에 달하는 전공의 정원을 줄여왔다.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계속 감축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관리 차원에서 감축 정책은 내년에도 유지될 예정”이라며 “정원 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전공의 정원 감축 효과에 주목했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전공의 정원 축소 정책에 힘입어 지난 4년 동안 지방 수련병원과 비인기과 전공의 지원율이 대폭 상승했다.
때문에 내년에도 정원 감축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 수련병원의 경우 2017년도 모집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대상에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정원을 감축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정됐던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서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전공의 정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미리 방침을 정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4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전공의 정원 감축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학회 의견을 수렴해 향후 배정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 방침에 대해 일선 학회들은 우려감을 표했다. 그동안 정책 취지에 공감해 협조를 해왔지만 향후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전공의 정원 정책은 예측 불가하다”며 “일선 학회들이 전공의 정원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