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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도높게 진행됐던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이 마침표를 찍는다.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더 이상의 감축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진료과목 간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열어놨다. 전체 정원은 유지하되 전공의 수급 상황에 따라 각 진료과목의 정원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 이후의 수급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된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목표했던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전공의 모집 정원 균형추 맞추기가 실현됐다는 판단이다.
실제 4년 전 700명 이상 벌어졌던 의사면허 취득자와 전공의 모집 정원 간극이 200여 명으로 감소했고,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100명 이내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18년부터는 더 이상 전공의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임을기 과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정원 감축 정책을 통해 허수 줄이기에 성공했다”며 “목표치를 달성한 만큼 더 이상의 감축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정원에 변화를 두지 않는 대신 진료과목 간 정원은 조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수급현황에 따라 진료과 정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민감한 문제인 만큼 유관 학회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정원을 배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논의의 근거가 될 의료인력 수급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을기 과장은 “올 하반기 중으로 2018년 이후 전공의 정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회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정원 감축 중단과 함께 증원 역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대학병원들의 잇단 분원 설립 등 신생 수련병원이 등장하더라도 예년처럼 무조건적인 정원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임 과장은 “그동안 전공의를 진료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수련병원계의 문화가 허수를 만들었다”며 “어렵사리 정원을 줄인 만큼 감축은 물론 증원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2018년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함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미충족 병원의 정원을 회수, 다른 수련병원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신생 수련병원이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임을기 과장은 “궁극적인 목적은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은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