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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비용 지급 보류는 물론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급여비용 지급 보류 절차와 과징금 미납자 처분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 권한으로 의료법 등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시킬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서면으로 사전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 급여비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특히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과징금을 취소하고 최대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하거나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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