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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원격의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갖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의원들의 주요 질의는 7월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 집중됐지만, 그런 와중에도 복지부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격의료, 취약계층 복지 위해 꼭 필요한 사안”
복지위 위원 중에서도 여당 측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방문간호사와 원격의료가 보완적인 성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7명으로 도시의 3.2명에 비해 적다.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도 원격진료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방문간호사제도도 시행 중인데 원격진료 대상자가 사실 방문간호사 대상이다. 간호사 입회하에 원격진료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정진엽 장관은 "원격의료 추진이 취약계층 의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도서벽지에 의료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교정시설이나 선박 등에는 의료 손길이 부족하다”며 “원격의료는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의료법에 동네의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놨다”며 “앞으로의 추세로라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각종 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 의료영리화나 영리병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리병원이나 의료민영화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좋겠다. 두 단어로 정부의 주요 정책이 추진되지 못 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을 재벌 병원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영리병원 아닌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정부의 정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용인정신병원 문제 도마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인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기준과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를 포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처방이 자꾸 바뀌는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도 편성됐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리베이트 의심 사안도 파악할 예정”이라며 “불법 리베이트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정신병원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한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병원 측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복지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용인정신병원은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차별한다. 건보 환자에는 24시간 온수를 제공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아니다. 겨울철 이불도 마찬가지”라며 “돈이 되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의 늑장 조치를 비판했다. 토론회 개최 등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당연히 조사단을 꾸려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탁으로 운영되는 정신병원들의 조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인 정신병원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정신병원들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대 신설·소아 호스피스병동 설립 필요성 제기
‘뜨거운 감자’인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전남 목포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이야기하며 의대가 신설된다면 목포 지역이 그 후보지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이 전남이다. 목포에 의대가 있어야 함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전남의 평균 진료비는 전국 평균보다 낮다. 그만큼 열악한 상황”이라며 “전남은 보건의료 부문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복지부에서 의사인력과 관련해 전향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호스피스 병동 중에 소아 말기환자를 위한 병동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전국에 호스피스 병동이 60개인데 소아전문 호스피스 병동이 없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성인과 같이 할 것인지 방치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관련 용역을 시작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올해 호스피스센터를 중앙과 권역별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중 일부를 소아환자에게 쓰거나 센터 확대시 소아호스피스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