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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으로는 첫 교섭단체 대표직에 오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가 20대 국회에서 부처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적 해결을 제안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 당시 대응이 늦어진 점을 지적,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발생된 현안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적 대응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한 안 대표는 “특정 부처나 분야 전문가만으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살생물질 관리시스템과 제도가 문제였고, 이처럼 규제가 미비한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화력발전소, 경유의 배기가스 등과 해외에서 발생되는 오염원 관리 문제가 부각된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각각 관련돼 있지만 대책은 복지부가 세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무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부처 소관 업무가 아닐 경우 다른 부처에 미루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러한 부처 중심의 접근법을 문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처 일인지 따져 해당 부처나 전문가에 맡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와 연관된 부처들과 전문가들을 차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불안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바꿔야 한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내 손으로 샀던 물건이 어린 자식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 놓인 우리 사회를 인공지능의 등장, 헬스케어 산업 발달이 인류의 삶과 산업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견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닥치고 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물론 인공장기를 복제하는 3D 프린터가 그것”이라며 “이는 인류의 삶을 바꾸고 산업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복지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지만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