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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보험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날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이 부과체계 개선을 미루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데 이어, 이날은 여당 의원들조차 부과체계 개편에서 공단이 제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기획단까지 신설해 작업을 해왔다. 그럼에도 부과체계는 공단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의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임 김종대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야당으로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건보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에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도 “직장가입자는 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줄고 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결국 건보 손실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단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보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문제가 심각하다. 본인부담을 100만원으로 상한하자는 공약도 대선 때 나왔는데 여전히 보장성은 낮은 상황”이라며 “의원들도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비급여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저소득층은 얼마나 부담을 느끼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고 재난적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비급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문제를 공단의 핵심과제로 삼아 개선 노력을 하겠다.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의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와 협의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비가 새고 있어 공단이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건보에서 지급된 돈이 5년 동안 1조2,000억원인데 거둬들인 돈은 900억원”이라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는 즉시 건물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도 “불법 사무장병원이 대형화되고 있다. 공단에서 전담기관을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치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했다”며 “지속해 활동하면서 불법사례에 대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방경찰청과 함께 특별단속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손명세 심평원장 "약품 표기 관련 신구 코드 병행 사용"
7월로 예정된 약제급여목록 개편은 3개월 유예된다. 개편으로 약품 표기방법과 코드가 바뀌어 혼란이 예상된 만큼 심평원이 3개월 더 구(舊) 코드와 신(新) 코드를 병행해서 사용키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약제급여목록 개편작업 경과를 질의했고, 손명세 심평원장은 "현재 문제점이 있다"며 유예 방침을 밝혔다.
손 원장은 “신 코드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적응기간을 더 가질 예정이다. 각 병원들이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약제급여목록 개편은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물론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었다.
송석준 의원은 “처방을 하는데 투약량을 바꾸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심평원은 확실히 보완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고, 손 원장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의료계에서 혼란이 없도록 보완,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차별 문제도 또 다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 2,770원을 받는다. 조현병 치료 약 한 알이 3,000원인데 약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무슨 전문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겠냐”라며 “정신질환자는 입원을 할수록 수가가 줄어 결국 병원 밖으로 내몰린다.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환자도 많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평가에 집중하지 않고 ‘삭감을 위한 삭감’에 열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민주 정춘숙 의원은 “심평원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나. 심평원 성과 평가에 ‘건강보험 재정절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안다”며 “심평원이 설립 목적인 요양급여비 심사와 적정성평가를 위해 운영돼야지 건보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심평원 단독으로 바꿀 수 없다. 복지부나 기재부와 상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비례대표 탈락 불구 재직 서정숙 감사 논란
심평원 서정숙 상임감사가 4.13에서 비례대표 신청해 탈락했지만 여전히 심평원 감사로 재직 중인 사안도 문제가 됐다.
공공기관 임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출마 전 사퇴 표명을 해야 하는데 서 상임감사는 감사직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 탈락하자 다시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은 준정부기관이지만 정부 지원이 50% 미만이라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아 서 상임감사가 사퇴를 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 같다”며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상임감사직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도 문제인데 이후에 다시 상임감사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의향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정숙 감사는 “주변의 추천과 권유가 있어서 비례대표를 신청했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비례대표 탈락 후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았는데 복귀해서 열심히 하라는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