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헛바퀴'···개원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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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헛바퀴'···개원가 '불참'
업무부담 가중·원격의료 등 기인···政, 당혹감 속 돌파구 마련 고심

[ 2016년 06월 23일 06시 37분 ]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기치로 시작된 정부의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회송이 불확실하다’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개원가에서 3차 병원으로의 진료 의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의뢰 부재’ 문제가 공통된 화두였다. 환자 의뢰 자체가 없어 회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불만이었다.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대한 개원가들의 저조한 참여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 △불만족스러운 수가 등에 기인한다.

먼저 개원가 입장에서는 진료의뢰 수가를 받기 위해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 행정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차 의료기관은 우선 별도로 구축된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환자상태와 진료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특히 의뢰 정보는 당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된 진료 의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의 요양급여 명세서와 달리 시범사업 수가만을 위한 별도 청구의 번거러움도 감내해야 한다. 즉 청구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도 개원가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주저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는 시범사업 수가의 원격협진 조항에 기인한다. 실제 복지부는 원격협진이 이뤄진 경우 병‧의원에 1만1920원, 상급종합병원에 1만6570원을 지급키로 했었다.

이를 두고 일부 개원의들이 SNS를 통해 원격의료와의 연계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주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항은 삭제된 상태다.

수가에 대한 불만 역시 개원가의 불참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는 의뢰의 경우 1만300원, 회송은 4만224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료수가가 회송수가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다 보니 1차 의료기관들의 시범사업 참여 동기가 희석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범사업이 난관에 부딪치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개원가의 참여 저조로 시범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복지부는 조만간 시범사업 참여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불만 청취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간 진행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는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500개의 협력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