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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총 요양급여비는 4조5226억원으로 집계됐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가입자 증가로 인해 2008년 4808억원 대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8주년을 맞아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노인인구는 장기요양제도 시행 첫 해인 2008년 508만명에서 2015년 672만명으로 늘어났다. 급여이용 수급자 역시 2008년 14만9000명에서 2015년 47만5000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78만9000명, 인정자 46만8000명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2008년 대비 각각 109.8%, 118.1% 증가한 수치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2008~2015) |
| 구분 |
2008 |
2012 |
2013 |
2014 |
2015 |
증감률 |
| (‘14-’15년대비) |
| 급여이용수급자(명) |
149,656 |
369,587 |
399,591 |
433,779 |
475,382 |
9.60% |
| 급여제공일수(만일) |
1,224 |
8,034 |
8,585 |
9,223 |
10,084 |
9.30% |
| 요양급여비총액(억원) |
4,808 |
31,256 |
35,234 |
39,849 |
45,226 |
13.50% |
| 공단부담금(억원) |
4,268 |
27,177 |
30,830 |
34,981 |
39,816 |
13.80% |
| 공단부담률(%) |
88.8 |
86.9 |
87.5 |
87.8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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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
880,145 |
956,986 |
996,714 |
1,024,520 |
1,057,425 |
3.20% |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
778,349 |
832,132 |
872,106 |
899,361 |
930,917 |
3.50% |
201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4조5226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조9816억으로 전체 비용의 88%를 차지했다.
공단 부담액을 세부유형별로 따져보면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부담금이 1조4809억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지급액이 1조78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7425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금은 93만917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 사회복지사는 1만392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전년대비 23.2%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라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800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2917개소(71.8%), 시설기관은 5085개소(28.2%)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7%, 시설기관은 4.4%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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