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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청렴도 꼴지’라는 불명예를 안은 보건복지부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내‧외부의 불신이 여전해 실효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뢰받고 행복한 Clean 보건복지부 구현’을 목표로 ‘2016년 청렴‧부패방지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실시된 중앙부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으며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절치부심의 결과물이다.
실제 2015년 청렴도 평가결과 복지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 중 18위를 기록했다. 전년도 4위에서 무려 14계단이나 내려갔다.
복지부 청렴도에 대한 불신은 내‧외부 모두 동일했다. 직접적인 부패 연루는 부정하면서도 주변인과 직원들의 부패가 여전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실제 복지부 직원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10명 중 4명 이상이 ‘다른 직원들은 금품‧향응‧편의를 제공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부와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550명에 대한 설문에서도 ‘본인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남들은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특히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지자체 지원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다.
이처럼 복지부가 청렴도 평가에서 인색한 점수를 받은 원인으로는 △부패공직자 미공개 △자체징계율 저조 △공익신고자 보호 미흡 등이 지적됐다.
정진엽 장관 역시 올초 시무식에서 “외부의 냉혹한 시선과 청렴도 최하위 평가에 실망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모든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자”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병‧의원 등 지도‧감독‧감사 관련 출장이 많은 복지부 업무 특성을 감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 제거에 중점을 뒀다.
실제 복지부는 감사 관련 출장을 나가는 직원의 경우 출장기안문 하단에 공정한 업무처리 준수를 다짐하고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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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출장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업무수행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6.5.2. 출장자: 사무관 ○○○,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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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출장지 직무 관련자 역시 ‘복지부 직원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출장을 나간 공무원 직원이 출장기관에 청렴설문지를 전달하고 업무가 종결된 후 감사담당관에 송부토록 했다. 전자제품 서비스 평가와 같은 개념이다.
다만 자율적 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인 만큼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행동강령에 반영키로 했다.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문제시 된 유관기관과의 부적절한 관행은 ‘정중히 거절하기, 반드시 실천하기’ 캠페인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거절할 항목과 실천할 항목을 각각 명시해 위반시 처벌 내용과 함께 안내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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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하기) 편의(차량, 식사, 숙소)제공, 거마비, 지역특산물, 명절선물, 영전선물, 과도한 경조비 등 받지 않기 등
(실천하기) 직무관계자 밥 사주기, 내 돈으로 골프하기, 친절하게 전화 받기, 병의원 · 차량ㆍ숙소ㆍ식당ㆍ골프장ㆍ스키장 안내/예약 부탁하지 않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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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정부패 자체적발 실적 제고를 위해 그동안 유보해 왔던 ‘익명제보 시스템’을 전격 도입키로 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부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청렴도 제고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립, 집행하는 정부기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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