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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명확한 수가결정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경영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최근 건보공단은 552곳의 기관을 선정해 장기요양기관 운영현황, 수입, 지출, 종사자 일반현황 및 임금(장기요양 경영현황 실태조사지 11장 내외)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및 지출 흐름 등 경영현황을 조사해 현 서비스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 평가 및 차기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기관 패널 구축을 통한 2015년 경영실태조사’로 명명된 이 연구용역은 건강보험 수가 결정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환산지수 연구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정받고 2015년 1월~12월 동안 급여실적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552곳을 급여유형별, 설립 주체별, 수급자 규모별, 지역별 분포를 따져 선정했다.
6월 중 연구용역에 들어가 오는 8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9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8000만원이 투입된다.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경영실태 자료를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작성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 및 경영실태조사 작성 요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행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명확한 수가결정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직 건강보험 수가협상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내후년도 수가기준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현재 내년도 수가결정을 논의 중에 있다. 당초 지난 9일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확정지으려 했으나 공급자 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된 바 있다. 현재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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