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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법안심사가 새누리당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로 전락했다.
복지위는 28일 오전 11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일부 법안에 대한 설명만 진행하고 곧바로 야당 측 간사 요청으로 정회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날 심사된 법률안이 당론에 위배되며 3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거 불참한 것이다.
여당 간사 박인숙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상정되는 법안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했고 간사로서도 공감한다”며 “어느 위원회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3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들은 상정됐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며 “오늘의 일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여당이 특정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 것은 아니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등 11개 법률안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법안보다는 의사 일정에 여당이 동의했지만 법안을 독단적으로 선정해 회의를 운영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여당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의원은 퇴장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좌석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됐고, 새누리당의 법안심사 보이콧을 비판하는 야당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 분야 최대 현안인 맞춤형 보육에 대해 새누리당이 여론의 부담을 느껴 회의를 불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오늘 상정된 11개의 법률안 중 몇 개가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상정 자체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더 유감”이라며 “발의된 법안들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당 당론에 배치되고 아니고가 아니라 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논의과정을 거치는 게 맞다”며 “어떤 법안의 상정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비난받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은 “법안 문제를 댔지만 이것은 명백한 핑계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하고 심사해 당론에 위배되는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지 종합적 문제를 검토해 처리하는 게 맞다”며 “결국 표면적인 이유는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맞춤형 보육이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법안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도 상임위를 소집해 충분히 토론을 하자고 먼저 나서야 하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 아닌가”라며 “이대로라면 정의당과 같은 소수당은 어떻게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안심사 전체회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2013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상정됐음에도 특정 정당이 법안상정에 동의하지 않아 한 번도 심사를 못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법안 상정조차 반대해 토론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각당 간사와 협의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안 상정을 막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