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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에서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던 서울 송파병 지역구 승자는 새누리당 후보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다. 그 주인공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남인순 의원. 그는 19대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뒤, 야당 험지인 송파지역에서 4년 후 재선에 성공했다. 19대 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 남 의원은 20대 때에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여가위에서는 위원장직도 맡게 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의료비 심사평가체계 개선을 보건의료분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부와 의료계 간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이 나서 문제점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재선에 성공했다.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활약도 기대되는데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소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선이나 마찬가지다. 재선을 하면서 책임감이 크게 느껴진다. 복지위나 여가위나 사회 약자층을 대변해야겠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들도 많다. 지역구 의원이 되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민생 사안은 물론 국민에 보다 적극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2년 마다 돌아가면서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국회의원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19대 때도 복지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등 사명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한 길로 가보자는 차원에서 보건복지위를 지망하게 됐다.”
☞ 여성가족위원장도 맡게 됐는데 각오 한마디
“여가위에서는 여성, 가족, 청소년 문제를 다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미니 부처이지만 이슈는 전 국민 절반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문제가 있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장 우선할 사안은 지난해 한일 위안부 협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을 반영해 재협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림비를 만드는 일 등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 19대 국회 활동 평가와 20대 국회 의정활동 방향 소개
“19대 때에는 아동학대 문제 관련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했고, 영유아 보육법도 7개 중에서 6개가 통과됐다. 원격의료와 법인약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 백수오 사태나 식품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이 가장 큰 현안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20대 국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보건의료 분야 의제를 꼽는다면
“19대 때 이어 추진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당 차원에서 입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료비 심사평가체계의 일원화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산재 의료비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의료비심사체계 일원화가 된다면 의료 과다이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수술할 때 의료인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마련해서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생각이다.”
☞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규제프리존법안에 대한 입장
“서발법은 의료분야를 빼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그런데 서발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의료분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다. 논의가 시작되면 이러한 부분이 다시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의료부분을 서비스산업에 넣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도 마찬가지다.”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는 의료단체의 입장이 중요하다. 원격의료의 문제점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밀어 붙였다. 이에 대해 직능단체들이 반대를 했고 결국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만 반대하는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인식됐다.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 모르지만 일선 현장에서 참여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 정부 보고서만 갖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발의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번 논의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이나 공공병원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의대 설립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는 이견이 있다. 국립보건의료대 설립 이유가 취약지에 의료인력이 가지 않는 것인데 장학의사제도를 활성화해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공공의료 취약지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의대나 병원을 설치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과제인데 복안이 있나
“저가약 대체조제는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화나 팩스로만 되는 방식을 개선해 DUR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답했다. 절차적인 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고 이후에 성분명 동일 처방까지 가능하기 까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허용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19대 국회 때 공청회도 했고 복지부장관에 협의체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막판에 되지 않았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 것은 제 상식 선에서 했던 부분이다.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환자들이 한의사로부터 혈액검사나 엑스레이를 받을 수 있다면 허용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지난해 연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의료일원화 문제로 번졌는데 이는 논의의 틀을 깨려는 것 같다. 조금 더 관련한 보고를 받아볼 생각이다.”
☞ 의약계에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의약계 직역에 계신 분들이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서는 보장성이 높아져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 의약계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