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헬스산업 체계적 육성 위해 국무총리 위원장 범정부협의체 필요"
바이오헬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협의체를 발족하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을 ‘보건산업정책실’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편제돼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공기업 형태의 ‘보건산업진흥공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그 동안 유망 분야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제시된 바 있지만 현 정부 직제 개편에 방점을 둔 것은 처음인 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특히 현직 고위 공무원이 외부에서 냉철한 시각으로 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前 보건산업정책국장(現 서울의대 고용휴직 중)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제 연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우선 배병준 前 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컨트롤 타워 부재로 경쟁 국가들에 비해 정책적 측면 뒤처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 청사진이나 방향성, 컨트롤 타워가 없어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등 경쟁 국가들에 비해 정책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해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뚜렷한 정책 추진체계와 총괄부처 없이 각 부처에서 협업 형식으로 접근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즉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후속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범정부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소기업청장 등 각 부처 장관급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복수 형태를 취할 경우 복지부 장관을 수석 간사로 하고 다른 부처 장관을 간사로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배병준 前 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책을 수행할 사무국 편제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보건산업정책국’을 ‘보건산업정책실’로 확대,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그는 “현재의 보건산업정책국은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바이오헬스산업정책실 또는 보건산업정책실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규 확충 인력에 대해서는 각 직위별 전문성을 살려 미래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대상 공모직 또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충원토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형 의료시스템의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해 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보건산업진흥공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복지부 산하기관의 법적 지위로는 바이오헬스 산업화 첨병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기업화’를 통한 활동 범위를 전격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병준 前 국장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개념”이라며 “현재 구조로는 지속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는 진흥원이 출자한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를 흡수통합하거나 관광공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기능 이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