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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의점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자 보건의료 분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부문은 국민 반대로 무산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정부가 지금껏 내놓았던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에 냉혹한 심판을 했다. 의료민영화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야당들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물론 민영화와 규제완화 법안을 발의했던 후보들은 대거 낙선했다는 분석이다.
보건연합은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고 제2의 세월호와 옥시사태를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다. 민주주의 정부라면 민영화와 규제완화 시도를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국민 건강이 아닌 기업 경제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이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일 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건연합은 “경제성장의 논리로 돈벌이가 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천박한 정책은 국민들의 더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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