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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이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전반적 개편이 이뤄지며 한국형 치매 관리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간 부족했던 전문 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부분이 잘 갖춰진다면 선진국에 버금가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유애정 박사[사진]는 최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치매케어 국제 심포지엄’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나 치매 관련 정책에 대해 논했다.
유 박사는 “세계적으로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에 노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총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이 2015년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치매 환자도 현재 약 65만명에서 2050년 271만명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치매관리의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나왔고 실제로 다각적 형태의 제도가 도입되거나 준비과정에 있다.
치매전담실 등 맞춤형 서비스·인프라 구축 관건
유 박사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치매전담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에 치매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는 것으로 ‘맞춤형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매 환자를 전담할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전담실(기관 내 별도의 공간) ▲치매 전담형 공동생활가정(전체 인원이 치매환자)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간대별 전담 인력) 등 3가지 형태로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 중 치매 전담실은 1인당 침대면적이 6.6㎡에서 9.9㎡로 늘어나고 입소자 2명 당 요양보호사 1명 등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도 강화시켰다.
또한 가족이 단기간 부재 시, 치매환자가 평소 생활하는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1~2등급 중증수급자에 대해 연간 6일 이내 24시간 방문요양 제공방안 설계됐고 시범사업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치매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직무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됐고,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수가를 신설하고자 논의 중에 있다.
유 박사는 “3차 계획의 목적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향후 계획은 서비스의 확대와 공급자의 전문성 강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높은 전문성의 인력풀 구축과 필요한 자질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1~2차 계획이 시행되면서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한 부분도 있지만, 3차 계획부터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보험이라는 타 국가 대비 탁월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것은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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