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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 상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뉴얼이 없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현재도 계속해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착수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상반기 말까지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조사가 지연되면서 부득이 하반기에도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사기 조사는 상대적으로 진척 정도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장병원 대상 조사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만 주사기의 경우 별다른 정보가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과거 사례인 만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나 허위청구 사례를 적발하는 경우도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의심기관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도 복지부가 실태조사 상시화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현재 접수된 신고는 60건에 육박한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조사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면서 “예상보다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