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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연봉제 강행 추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간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사합의 없이 서면 이사회 의결로 통과된 사안이 합법적인가에 대해 갈등이 첨예해진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측이 제시한 해법은 유관기관간 ‘임금 격차’ 해결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과 급여수준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져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결론이다.
좌측부터) 건보공단 직무안정화추진단 강창구 차장, 홍진호 부장, 곽태형 차장
5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는 직무안정화추진단 홍진호 부장, 곽태형 차장, 강창구 차장과 만나 논란에 쌓인 성과연봉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직무안정화추진단은 성과연봉제를 강행 추진했지만 합법적 행위였다고 강조하며, 노조측에 ‘저하임금’을 해결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진단이 제시한 근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 건보공단 임금수준을 100%로 설정했을 때 심평원은 96%, 국민연금공단은 92%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건보공단은 양기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109%, 국민연금공단은 105%로 높은 상태라는 것이다.
홍진호 부장은 “상대적으로 건보공단 직원들은 임금과 관련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다. 지난 2001년 재정파탄 시 임금동결이 결정타로 작용했는데 아직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유관기관 대비 떨어지는 임금수준을 극복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사측은 기재부 차관과의 만남을 진행했고 여당 당직자들과 논의를 통해 건보공단 임금이 타 기관 대비 열악하다는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임금수준을 끌어올리면 노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조 "원주 본부 중심으로 부분 파업 등 검토"
이어 추진단은 성과연봉제 통과가 합법적 형태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곽태형 차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서 노조측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협의요청 문서에 응하지 않아 지난 5월 30일 서면 이사회의결로 최종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 본 협상 3회, 실무협상 9회, 노사 대표자 면담 4회, 협의요청 문서 7회 발송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법무법인 등에 의견을 구한 결과, 불이익 변경은 맞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았다. 또 노동부측에서도 사측이 협상을 위해 노력한 자세가 증명돼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향후 노사간 법정소송이 이어진다고 해도 사측은 해당 내용들을 근거로 방어막을 치겠다는 계획이다.
강창구 차장은 “지난 5월 성과연봉제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동결이 예상됐다. 그때 처리가 안됐으면 내년부터 연봉인상률 약 3%의 손해를 보는 것은 분명했다”고 강행 추진 의미를 강조했다.
같은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호 정책기획실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를 통해 “노사합의 없이 강행 추진된 서면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 같은 문제 대응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지역별 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원주 본부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성과연봉제와 저하임금 해결은 사실상 맥락이 다르다. 잘하는 이에게는 더 좋은 연봉을 주고, 못하면 깍는다는 논리 자체가 부당한 성과연봉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부족한 임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상황에서 거론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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