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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일선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경쟁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한다.
이번 방안은 지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연장선으로, 신약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들의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약제의 약가를 우대하고 등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약가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A7 국가의 유사약제 가격을 적용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평가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기간도 현행의 절반인 30일로 단축한다.
특히 글로벌 혁신신약은 환급제 등을 통해 특허기간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및 앞서 허가된 의약품 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 약가를 우대키로 했다.
보건의료 기여가 인정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가의 10%를 가산한다. 바이오베터는 개량신약 보다 10% 우대해 오리지널 약가의 100~120%로 산정키로 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차액정산, 반품 등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약가인하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병원에 공급하는 의약품 인하율은 최고 30% 감면된다. 제조 공정 및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약가 인하율이 높은 점이 반영됐다.
이 외에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켜 약가 할인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번 약가 개선안 마련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