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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의료비를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체 진료비 중 37.8%가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발생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기획됐으며 예산은 5800만원으로 책정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60년에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0.1%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015년도 전체 진료비 58조원 중 21조9210억원이 노인인구로 인해 발생했으며, 향후 이 수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그간 건보공단은 건강백세운동교실, 노인건강마일리지 등 고령화 대응 사업을 많이 진행했지만 아직 이 사업들로 발생하는 혜택이나 재정절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것을 사실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주요국의 연령별 의료비 지출 현황, 노인의료비 관리 대책(사례) 및 보험자의 역할 조사, 보험자 역할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인데, 지속적·포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의료–장기요양–복지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가 마무리되는 6개월 후, 노인의료비 관리를 위한 보험자의 사업방향과 단기 추진과제 및 전략, 중장기 개선방향과 추진과제가 제시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의료와 관련한 전반적 사항이 다뤄질 것이다. 질환별 진료비 변동 현황 및 특성, 다수 의료기관 이용, 다빈도 의료이용 항목 등 특성이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나는 노인의료비 특성과 증가요인을 분석해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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