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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의료기기 산업 7대 강국 도약’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정책이나 똑바로 펼쳐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의료기기 산업 발전 포럼 패널토론 자리에서 “정부 부처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실질적인 성과 없이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기 산업계를 리드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1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종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은 “의료기기 산업을 두고 미래부, 복지부, 식약처, 산자부 등 4개 부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의료기기 업체들은 주변에서 겉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업 역시 수요자(기업) 중심이 아닌 공급자(정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결국 의료기기 산업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된 R&D 사업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은 “R&D 사업은 정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규제장벽’을 넘지 못하면서 헛돈만 쓰는 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당국인 식약처가 연구과제 선정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멘토링 한다면 사업화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의견을 제도화한다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의 R&D 예산 대부분이 개발 분야에만 집중되면서 의료기기 산업 발전 속도를 정체시킨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단장은 “정부 R&D 예산의 70% 이상이 개발 분야에 치중돼 있다.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책‧제도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며 “하나의 정책, 하나의 제도가 시장 파이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만큼 R&D 예산 편중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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