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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의료분야를 7대 유망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자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은 ▲섬과 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허용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의료비 경감 ▲진료정보의 의료기관 간 교류 ▲공공기관 건강정보의 빅데이터 연계 ▲정밀의료 및 재생의료의 활성화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정부는 원격의료는 정부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의원입법(새누리당)을 통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정부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신사업 육성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 등을 신사업으로 육성할 것 보다는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는 “정부가 원격의료와 드론택배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그동안 우리경제의 주축이 됐던 제조업의 경쟁력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제조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할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 예산을 보면 R&D 예산으로 1년에 18조원 정도를 사용한다. 세계 GDP 대비 R&D 예산이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제일 클 것”이라며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오진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는 등 환자건강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의사들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도 무분별한 의약품 남용을 초래할 수 있고 건강정보를 개방하는 플랫폼 구축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며 “정부가 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의료비 폭탄을 불러오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재탕, 삼탕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60%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