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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 의료계가 "원격의료 뿐 아니라 비의료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 등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정부 발표 내용 중 의료 부문에 대한 방향을 두고 "경제성만을 고려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며 유감을 표명. 의협은 특히 국민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을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에 불편한 심기를 피력.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보면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경제·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했다. 기업들의 투자 유치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