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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양심과 내시경 수가
박창영 대한위장내시경학회장
[ 2016년 07월 11일 07시 10분 ]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흥분을 하게 되네요.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생각해주세요. 아마 정부에 ‘당한’ 경험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초음파에 이어 내시경 수가의 적정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의구심에 허탈감이 녹아났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박창영 회장(삼성성인내과)은 위장내시경학회 내 보험 분야에서 그간 전문가 자문회의 참여 등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 테이블에서 느낀 점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박 회장은 최근 진정내시경 관리료 수가 책정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대로 된 소독 할 수 없는 수준···"현실 반영 안돼 씁쓸"

적정 수가 보장과 여러 위험한 상황에 대한 담보가 확실시되기 전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생각이지만 최근 내시경 수가 책정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정부와의 논의에 불신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그 동안 위장내시경학회는 내시경 수가 상향 조정과 함께 소독수가 신설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해 왔다. 

특히 내시경을 시행함에 있어 소요재료, 인건비, 자동세척기, 세척액 등 소독 원가를 산출, 객관적 근거를 도출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박 회장은 “상대가치 2차 개정 작업이 완료돼 그 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내시경 소독수가는 겨우 2000원도 안 되는 수준이다. 결코 제대로 된 소독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비양심 끼어들 소지 차단될 정도의 수가 신설돼야"

박 회장은 “내시경 소독 원가는 종합병원 기준, 1만7000원 이상 비용이 필요하다”며 “단지 의사의 양심에 기대기 전에 비양심이 끼어들 소지가 원천 차단될 정도의 수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실상 대부분 국가 암검진과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내시경 검사 실시 빈도가 적은 개원가에서는 소독 1회당 실시 비용이 이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검사 건수가 적은 개원의는 소독수가가 1만7860원으로 정해져도 결국 소독액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내과 의원 한 곳에서 하루 평균 2개 정도의 내시경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독액은 평균 한 달에 1회 교체해야 한다.

때문에 박 회장은 “개원가에는 바우처를 포함한 어떤 형태로든 소독액 만큼은 실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내시경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정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암 진단시 대장내시경 '나침반'···"국가암검진 포함돼야"

내시경 수가 현실화와 함께 또 하나 중차대한 사안은 국가암검진 중 대장암 진단에 있어 대장내시경의 중요성과 역할이다.


박 회장은 “분변잠혈 검사를 대장암 검진을 할 때 스트로비로 확인을 거치는데 예민도, 적합도 모든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를 토대로 대장암을 검진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 검사를 통해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국가암검진에 대장내시경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수 년 전부터 대장암검진개선 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

그는 "앞으로 임기 내 대장내시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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