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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메르스를 겪은 이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8,000억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해 추경 편성된 메르스 예산의 누수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메르스 예산 누수 문제와 함께 감염병 관리강화와 무관하게 쓰인 예산들을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메르스 예산이 8,000억원인데 이중 불용이 수십억원에 이른다. 메르스 예산 13억원 중 6억원을 CCTV 구입 비용에 쓴 병원이 있고 삼성창원병원의 경우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구입에 사용했다”며 “기관지 내시경도 아니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 메르스와 어떤 상관이 있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관련 장비를 지원할 때 ‘이 장비가 왜 필요한지’, ‘병원에 몇 대가 있는지’를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했다”며 “예수병원은 제세동기를 한 번에 구입했는데 이런 사용이 메르스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감사 또는 복지부 자체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메르스 이후 추경에 대해 전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스스로 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국회에서 감사를 청구해야겠냐”고 말했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집행내역에 대해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메르스 추경 예산으로 지원된 특수구급차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메르스 이후 보건소에서는 특수구급차를 지원했지만, 필요로 하지 않는 보건소도 있는 등 추경이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추경심사 당시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당 1억1,000만원의 특수구급차 보급 지원 사업에 총 186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조사 결과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고 89곳의 보건소는 신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매년 추경이 편성되고 있지만 적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올해도 추경안이 제출된다면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메르스 이후 국가지정병원에 음압격리병상 설립을 위한 294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2015년에 음압병상이 설립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설치 후 바로 음압병상이 가동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안다. 이와 관련해 예산소위에서 철저히 다룰테니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