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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자에게는 24시간 온수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아침과 저녁 1시간만 제공한 병원,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정신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수가를 개편해 내년부터 적용하려 하자 병동 리모델링 등을 이유로 200여명의 의료급여 환자를 강제 퇴원시킨 병원."
최근 환자 인권유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용인정신병원의 얘기다.
국회와 노동단체 등에서 용인정신병원의 문제가 제기되자 보건당국이 칼날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의 현실은 단순히 해당 병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일까 의구심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병원 환자들은 제도적 차별에 대해 저항할 힘이 없다. 환자 보호자들은 환자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감내한다. 의사가 나서면 결국 ‘수가 얘기냐’고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후원하고 보건의료노조와 연세대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주최한 ‘정신병원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과거 정신병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수용 및 격리’ 위주로 진행되면서 ‘치료’를 위한 의료환경은 전혀 조성돼있지 않은 현실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 국가보건예산 대비 정신보건예산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한데 반해 다른 선진국들은 10%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脫) 시설화 도와야"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 교수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근절하려면 우리나라 정신병원은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하며, 정부와 사회 전반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탈(脫) 시설화를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력과 수가다. 김소윤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탈 시설화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저수가에서 비롯된 저인력 구조로 인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문제는 물론 정신병원 내 직업적 안전 확보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인정신병원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13개 병동에서 간호사 92명, 보호사 91명, 조무사 9명이 약 1300명의 환자들을 돌봤다.
용인정신병원 홍혜란 간호사는 “병원이 정신보건법 기준에 맞춰 최소한의 의료진이 최소한의 치료를 해왔다. 환자들은 치료적 환경에서 만족도 높은 치료를 받아야하지만, 실상은 최소한의 인력과 자원으로 급급히 돌아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증환자 차등수가 등 환자 적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 급선무"
새하늘병원 오승준 원장(정신과 전문의)은 “정신병원에서도 적정 인력구조가 될 수 있는 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신과에서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환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설명이다. 부수적인 업무 가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신병원 내 간호사와 보호사 등은 엄청 힘들어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수가체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윤 교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병원이 아무것도 안할수록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자 중증도와 상관없는 정액 수가제로 인해, 일부 병원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전원시키거나 퇴원시키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와 일당 정액제를 혼합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준 원장은 “입원기간을 줄여 적절한 치료 후 사회로 복귀하도록 한다면 장기입원에 따른 여러 우려들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치료’에 주안점을 둔 새로운 수가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원기간에 대한 평가도 지금처럼 입원당 입원유지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한명의 연간 입원하는 기간을 계산하는 ‘환자당 연간 입원일수’로 평가해야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실정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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