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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향후 4년 동안 발의될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부터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까지 20대에도 보건의료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20대에 준비 중인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초미의 관심사 원격의료법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법)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발간한 ‘2016 주요 정책현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다루고 있을 정도다.
원격의료법은 19대 때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또 다시 원격의료법을 추진했고 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고,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법 통과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협력을 요청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 추진은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는 도서벽지에 의료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교정시설이나 선박 등에는 의료 손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이라며 “원격의료는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격의료에 대해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20대 국회서도 법안 상정 및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간호장교 출신인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원격의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상호 보완해 시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7명으로 도시의 3.2명에 비해 적다.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도 원격진료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방문간호사제도도 시행 중인데 원격진료 대상자가 사실 방문간호사 대상이다. 간호사 입회하에 원격진료를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야당은 원격의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화상투약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비스 산업 정책 중 의료분야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법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위윈장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각각 더민주의 양승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를 떠나 원격의료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혀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상정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원격의료가 절대 필요없다는 주장은 과도한 의견이라고 본다. 격오지나 교도소 등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화돼서는 곤란하다”며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다. 진료는 누가 뭐래도 대면진료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야당이 과반이니 상정 자체를 막자는 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상정 자체를 막아서 목표를 달성하는 건 맞지 않다. 20대 국회는 서로 협의하고 함께 한다는 인식이 없다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며 복지위 차원에서 원격의료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도 난항 예상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발의했다.
지난 19대 때 고배를 마신 서발법을 20대에도 똑같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규제완화 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이들 법안의 특징은 복지위 소관 법안이 아닌 기획재정위 소관의 법안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경제부처가 보건의료 분야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이 20대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13 총선의 탈당파가 복당해 원내 1당은 다시 새누리당의 차지가 됐지만 제3당인 국민의당 수까지 합치면 여전히 여소야대 정국이고 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맡고 있는 것도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의 어려움을 전망하게 한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저를 온화하다 평가하지만 20대 국회는 온전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때로는 강경함이 필요할 것이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 운영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헌신하겠다”고 천명했다.
야당에서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는 규제완화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서발법에 대해서는 의료분야를 빼고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서발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상 의료분야 때문이다. 논의를 시작한다면 다시금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어린이 입원비 지원법도 핫이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법안이다.
지난 19대 때도 많은 의원들이 (최동익, 추미애, 강동원, 이미경, 김광진, 홍익표, 신상진, 정진후 의원)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더민주는 대선이 1년 반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된다면 선거 정국에 접어들면서 이를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이라며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과체계 개선의 목적이 돼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개편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국회 개원 초반기에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이들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장가입자는 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줄고 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건보 손실로 이어질 것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쟁점화된 ‘무상의료’ 논란을 불러일으킬 법안도 있다.
이번 복지위에 비교섭단체로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복지위 내 보건의약 직역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약사 출신 의원들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복지위 내 의사 출신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간호사 출신은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각 한 명씩인데 반면, 약사 출신은 새누리당 김순례·김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김상희 의원 등 총 4명이다.
이중 김승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전공급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과 줄기세포를 이용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했다.
19대 국회 폐기 법안들 재발의 여부도 주목
다나의원의 집단감염 사태로 불거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의 재발의 여부도 관심사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면허취소사유 신설과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폐기됐다.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개편도 20대 국회에 이뤄질지 관심거리다. 지난 국회 때 폐기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화 구조 개편 법안의 재발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이 19대 때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20대 국회는 대통령 선거를 1년 반 정도 남겨두고 개원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본임부담금 상한제 등 보건의료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됐다.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20대 국회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처럼 ‘민생국회’가 될지, 대선 정국에 각종 법안이 정치쟁점화 될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