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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도 간단한 경증 수술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돼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 25개로 지정돼 있는 3차 의료급여 기관이 상급종합병원 43곳으로 전면 확대된다. 수급권자들의 의료 접근성 제고 차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1차 의료기관 수술 및 입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불가했다.
실제 1차 의료기관 입원진료는 △긴급수술 △분만 △충수염수술 △항문수술 △자궁과 자궁부속기수술 △안과‧이비인후과수술 등에 한해 인정돼 왔다.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간단한 경증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가까운 동네의원에서도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은 물론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환자와 보험급여 환자들의 3차병원 불일치 문제도 해소된다.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의료전달체계 마지막 단계인 3차 병원 25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은 43곳인 만큼 의료급여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현재 25곳인 3차의료급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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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전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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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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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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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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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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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의료급여의뢰서)
→
←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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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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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의료급여의뢰서)
→
←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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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제3차진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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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증‧희귀질환자들의 번거러움도 사라진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1만명의 의료급여 환자들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불편이 줄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