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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보건복지부 주도로 조성한 일부 펀드가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서 운영유지비만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기관 등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4개 펀드 중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 2개는 투자실적 없이 운용수수료만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2015년 4월 결성한 한국의료 글로벌진출펀드의 경우 올해 5월 현재까지 1년 6개월 이상 '투자처 발굴 중'에 있다.
펀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펀드 운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결국 이 펀드에 출자한 복지부 등 출자자들은 관리보수비로만 연간 최대 1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가 300억원을 투입해 금년 1월 출범시킨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역시 결성 이후 5월 현재까지 4개월째 투자처를 찾는다며 관리보수비만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펀드투자가 늦어지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두는 기회비용과 관리운영비만 계속 불어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태은 예산분석관은 "보건복지부가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펀드만 결정해 실제 투자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 편성 때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