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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받아 병원 주도로 개발된 국산 의료기기가 정작 개발 병원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요 의료기기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형병원과 의료기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기술개발’ 사업은 정부지원금 대비 의료기기 납품 실적이 저조하다.
산자부의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기술개발 사업은 병원과 기업이 구매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13개 전략 품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전략 품목군은 ▲환자감시장치 ▲약물주입장치 ▲Digital Radiography ▲레이저 치료기·수술기 ▲플라즈마 멸균기 ▲초음파 진단기 ▲골밀도 측정기 ▲치과 및 안면부 CT ▲전기 및 초움파 수술기 ▲심전도측정장치 ▲보청기 ▲심장충격기 등이다.
실수요자인 병원은 기술 개발부터 임상과 제품화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한다. 병원은 산자부에 구매계획을 제출하지만 실제 구매는 병원이 요구하는 성능 요건 등을 만족할 때 이뤄진다.
구매 조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도 최종 구매 여부는 병원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산자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종료된 11개 과제에 83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총 11개 제품이 개발됐으며 10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획득했다.
11개 종료 과제 중 개발병원과 납품계약이 성사된 사례는 4건(36.4%)에 불과하다. 구매 계약 성사액은 총 834억 7950만원이다.
그러나 이 중 삼성의료원이 삼성메디슨으로부터 832억 9400만원에 구매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3개 과제에서 발생한 구매액은 1억 8550만원에 그친다.
윤성식 예산분석관은 “국산 의료기기 판로 개척 효과는 납품 실적으로 나타난다”면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병원의 구매 성사 금액은 정부 지원금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자부는 정부 지원금 대비 납품 실적이 향상돼 판로 개척의 효과가 증진될 수 있도록 병원 구매 납품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