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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협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다소 파격적인 안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상급종합병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환자 편중화 현상 해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제어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했지만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방안이 우려 수준을 넘는다는 지적이다.
물론 협의체에서 최종안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현실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지만 심상찮은 분위기에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지난 1월 이후 총 9차례 회의를 갖고 효율적인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워낙 광범위한 주제이고 백지 상태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과제 선정에만 꼬박 7개월이 소요됐다. 현재 협의체는 논의 과제를 20여개까지 좁힌 상태다.
주목되는 부분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개선 항목들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외래수입 상한 설정 △본인부담율 차등화 △종별가산율 조정 등이 눈에 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전체수입 중 외래수입 비중 상한 설정은 파격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중증환자 입원진료와 교육‧연구에 치중하라는 취지는 알지만 다소 방법이 과격하다는 불만이다.
외래수입 상한선이 설정될 경우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시킬 경우 경증‧중증질환 환자비율은 물론 각종 시설‧인력‧장비에 수입구조까지 맞춰야 하는 고행을 감내해야 한다.
본인부담율 차등화 방안도 우려 대상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재 2단계로 나눠져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3단계로 개편한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의뢰수가 신설‧회송수가 인상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경증 재진환자 본인부담율 인상이다. 즉, 비용을 활용한 통제기전이다.
물론 현재도 감기, 고혈압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약값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기는 하지만 진료비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개념이다.
종별가산율 조정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책정돼 있는 수가가산 비율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정 방향은 제시되지 않은 만큼 아직 유불리를 따지기 이르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모습이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협의체의 결과물이 권고에 그친다고는 하지만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불합리한 부분이 적잖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옥죄기로 환자쏠림 해소를 기대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보다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권고안에 담긴 항목별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