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전년 대비 4억8000만갑 증가한 17억9000만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담뱃세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17억9000만 갑으로 2015년 상반기 반출량 13억1000만 갑보다 36.6% 증가했다.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93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 갑으로 2014년 대비 13억3000만갑이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담배판매량이 하반기에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40억 갑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 갑에 육박하면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뱃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